• 사연내용 

슬개골 탈구 수술과 치석 제거를 받으러 갔던 반려견 '도담이'가 마취 회복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폐출혈을 일으키며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겪었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다리 수술을 받던 아이가 왜 폐출혈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원인 모를 동물병원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실적인 진실과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현행법상 수의사의 설명의무 규정이 없고 사망 원인을 밝힐 부검 절차도 미비하여, 소송을 통한 진료기록부 감정만으로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수의사의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큽니다. 병원 측의 수술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수의사 스스로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완료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분양대금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적정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소송 제기 전 법적 실효성을 냉정하게 고려해 보시는 방향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