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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사람 물림] 산책 중 목줄을 놓쳐 어린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4시 48분 49초
조회
12
  • 사연내용

저녁 산책 중 실수로 목줄을 놓쳐 미니핀이 어린아이의 장딴지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전치 2주 진단과 함께 멍과 붓기가 심해진 상태이며, 피해자 측은 합의가 결렬될 시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치료비 부담 의사는 확실하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신고로 인한 형사 처벌(벌금)이 걱정되어 적정한 합의 선과 현명한 법적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이번 사건은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신고 시 통상 50만 원~100만 원 선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예상됩니다. 민사상 합의금(기왕·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은 유사 판례에서 550만 원이 책정된 적이 있으나 본 사건은 경미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감액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특히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 처벌과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 전(또는 법원 판결 전)에 피해자의 요구 조건에 맞춰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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