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내용 

여행을 가기 위해 애견전문호텔에 반려견을 위탁했으나, 호텔 측 관리자가 식사를 먹인 후 방으로 옮기던 중 아이를 놓쳐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반려견은 세상을 떠났고, 업체 측은 자신들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믿고 맡긴 전문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애견호텔 위탁은 법적으로 '임치계약'에 해당하여 업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지며,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는 반려견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 추락사시킨 것은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므로 호텔 측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는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어 과실손괴죄나 동물보호법상 학대죄 적용이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금전 배상이 원칙이므로 업체에 공개사과문 게재 등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형사 처벌이나 원상회복 요구 대신,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강한 금전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