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내용 

목줄이 풀려 마당 밖으로 나간 반려견 '줄리'를 한 남성이 자신의 개라고 우기며 강제로 가로채 갔습니다. 돌려달라는 애원에도 상대방은 쌍욕을 퍼부으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고, 경찰 신고 후 진행한 모견과의 DNA 친자 검사 결과 명백한 친자로 판명되었음에도 이마저 조작이라며 동물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이웃의 집에서 무서움에 떨며 학대나 유기 위험에 처해 있을 줄리를 생각하면 피가 마르는데, 법적으로 내 아이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되찾아 올 방법이 있을까요?

• 상담내용 

모견 DNA 검사로 법적 소유권이 완벽히 증명되었으므로 사연자님은 인도청구권을 가진 정당한 권리자이며, 상대방은 무단 점유자로서 줄리를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 기간 중 상대방이 줄리를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처분금지 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통이 불가능하고 보복성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판결 전에 즉시 반려견을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줄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특수성과 상대방의 행패로 인한 학대 및 유기 가능성을 피력하며 극도의 긴급성을 소명하는 정공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서, 병원 소란 증거, 친자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의 신속한 단행 가처분 결정을 통해 정식 재판 전에 줄리를 안전하게 강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