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내용 

반려견 '보리'와 산책 중 고양이를 쫓아 빌라 골목에 진입했다가 한 주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보리가 차량 밑에 숨은 고양이를 보느라 그 부근을 왔다 갔다 하자 주민은 자신을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로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청구한 즉결심판에서 판사님으로부터 정식재판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지면 전과자가 되거나 벌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겁이 나 정식재판 청구가 유리할지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 상담내용 

정식재판에서 목줄을 단단히 잡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무죄가 가능하지만, 주민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지붕 없는 골목에 계속 머무른 행위가 관리 소홀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승소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결심판 벌금 5만 원을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반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정식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기존 금액보다 높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즉결심판과 달리 벌금형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5만 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진행했다가 패소했을 때 감당해야 할 벌금 상향과 전과 위험성이 큰 편이므로, 신청 기한 내에 이러한 법적 절차와 실익을 냉정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방향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