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내용 

시골 마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이 운전하던 트랙터 뒤를 쫓아가며 짖던 반려견 '까미'가 방광과 대동맥이 파열되는 참혹한 상해를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트랙터 소리 때문에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도 모자라 "내가 죽였다고 치자"며 조롱 섞인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 정황과 가해자의 엇갈리는 진술은 의도적인 공격을 가리키고 있어 사연자는 까미의 억울함을 풀 법적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가해자가 고의로 위해를 가했다면 타인의 반려견을 죽인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불필요한 기어 조작 소리, 저속 주행 중 발생하기 힘든 장기 파열이라는 수의사 소견, 일관성 없는 가해자의 진술 등이 결합되면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되어 검사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되거나 실형보다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처벌의 현실적 한계는 존재하지만, 검사가 기소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될 확률은 상당히 높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범죄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해 가해자를 단죄해야 합니다.